[전경하의 시시콜콜] 개학연기의 불편한 풍경

[전경하의 시시콜콜] 개학연기의 불편한 풍경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3-07 05:00
수정 2020-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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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친한 아들 친구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간신히 접속했는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어느 반에 배정됐는지 알 수 없다”며 혹시 뭐를 잘못했는지 물어왔다. 답은 “기다려야 한다” 였다.

매년 3월 2일 개학날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날이다. 어느 반에, 어떤 친구가 배정됐고 담임은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어서다. 개학이 미뤄져 만나서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모두 나이스로 몰려갔다. 접속이 폭주하자 나이스는 이틀간 먹통이 됐다. 지금은 접속하면 “접속이 폭주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의 진급 반 정보는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시기는 학교 행정 처리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뜬다. 배정된 반을 나이스의 생활기록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뜨던 팝업창은 사라졌다. 학교별로 생활기록부 입력 시기가 달라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학 연기 결정은 지난달 23일 발표됐다. 일주일 동안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가 가져올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나이스로 몰려가기 전에 초등학교는 2일, 중학교는 3일, 고등학교는 4일 등 접속시간대를 달리 하도록 유도했다면 먹통이 되는 사태는 피했을 거다.

개학이 2일에서 9일로, 그리고 23일로 3주간 연기되면서 결식아동은 좌불안석이다. 이들은 때론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유일한 한끼였다.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방학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점심을 지원했다. 지자체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은 35만여명.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자체는 도시락배달, 꿈나무카드(서울시의 아동급식카드) 추가 입금 등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지자체는 아동급식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방학 수준으로, 아동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으면 결식아동이 마음을 졸이는 일은 없었을 거다.

3주 개학 연기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수시 전형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가 반영되는데 나이스 입력시한은 8월 말이다. 해서 현장에서는 3주의 개학연기로 여름방학이 줄겠지만 학생부 마감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입 일정과 관련해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설명은 없다.

전국 단위로 3주간 개학이 연기된 것은 처음이다. 처음 부딪히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뭐가 궁금하고 필요할 지를 고민해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혼선을 피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할 일이다. 입시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해 온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당국에 무리한 기대를 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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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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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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