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건 중 20건, 예산 집행률 50% 안 넘어…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경 편성 비판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을 예고한 신규 사업 가운데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5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사업 69건 가운데 예산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한 것도 20건으로 집계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은 연내 집행액이 없었다.

실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20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831억원)의 경우 불과 343억원(41.4%)만 집행돼 500억원 가까이 남았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원이 배정됐지만 96억원(13.1%)만 집행되는 데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집행률이 0%인) 5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며 “검토 기간이 부족하고 사업비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 사업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추경안 편성 때 신규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 취업 고졸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의 취업 시점이 대부분 겨울방학이 끝난 2월이지만, 10월에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외적 상황을 가정해 추경을 편성했다가 사업 부진을 겪었다. 교육부 소관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 사업도 중소기업 3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없어 신청자 9626명 중 4662명이 탈락했다.

부처별 지난해 추경집행 실적을 보면 교육부가 43.6%로 가장 낮았고, 행안부(51.6%)와 문체부(70.0%)가 뒤따랐다. 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 실집행률도 80%를 밑돌았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