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경제·고용상황 고려해야…시급한 추경 새달 초엔 심의해 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부터)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서 논란이 됐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지난달 25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경 심사가) 7월이나 8월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6월 초에는 심의가 진행돼 확정됐으면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 활성화 추경의 분리 처리에 대해선 “미세먼지 추경만큼 경기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도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세 가지를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