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1·2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 대책 절실하다/김동현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1·2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 대책 절실하다/김동현 경제부 기자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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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4 22:42
수정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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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경제부 기자
김동현 경제부 기자
‘유령 신도시’의 세계적 대명사인 일본 다마(多摩) 신도시는 도쿄 도심에서 30~40㎞ 떨어진 위성도시다. 건설 초기 뛰어난 도쿄 접근성과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도쿄 과밀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 유령 도시의 대명사로 꼽히며 세계 도시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됐다. 그런데 요즘 도시 전문가도 아닌 1·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다마 신도시는 일반 상식이 돼가고 있다.

30만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양 창릉(3만 8000가구)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주민들로부터 “선거 때 보자”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다. 이런 협박성 발언의 배경에는 “집값 좀 올려보자”는 ‘탐욕’보다 “다마 신도시가 남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공포’가 자리잡은 듯 하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건설된 1·2기 신도시 중 제대로 된 일자리와 교통망을 가진 곳은 경기 남부에 자리 잡은 판교와 동탄 정도다. 나머지 신도시들은 대부분 서울의 베드타운이다. 결국 서울에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은 인구 감소 시점인 2020년대 중반과 맞물리고, 1·2기 신도시 계획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교통 대책과 자족 기능 조성은 함흥차사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자신들이 ‘한국판 다마 신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도시의 공동화가 단순히 지역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시 인구가 줄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치안·안전도 나빠져 슬럼화가 진행된다. 일단 슬럼화가 시작되면 도시를 살리는 데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

그렇다고 이미 내놓은 3기 신도시 계획을 주워담을 수도 없다. 결국 3기 신도시가 들어서도 ‘빨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1·2기 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 자족 기능 강화 등 교과서적인 답은 이미 있다. 하지만 부족하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머리를 모아 기존 신도시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도시는 삶의 공간이다. 휴대전화처럼 신제품이 나왔다고 버릴 수 없다. 수십년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 1·2기 신도시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moses@seoul.co.kr
2019-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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