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은 관전자들에겐 흥미로운 게임이었다. 톱다운 방식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리얼한 담판에 흥분했고, 협상 카드를 다 들여다봤다. 테이블에 깔린 양쪽 카드의 값어치를 계산해 보는 재미도 누렸다. 카드가 공개돼 협상의 폭이 줄어든 반면 마지노선이 드러남으로써 협상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지금의 상황은 쪽박 깨지기 직전이다.
볼턴이 예사롭지 않다. 초강경 매파를 내세운 트럼프의 속셈이 북한을 압박하려는 데 국한된 건지 의심이 든다. 볼턴은 전형적인 일괄타결론자다. 미 행정부에 주된 기류로 자리잡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총대도 메고 있다. 트럼프가 채찍을 든 볼턴을 대북 교섭의 악역으로 내세운 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팅될 때까지인지, 협상을 깨는 책임을 북한에 돌리기 위한 수순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결을 ‘술책’이라고 모욕하는 볼턴을 피해 갈 방책이 없다. 북한 방식을 받아들일 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미국에 써볼 수 있겠으나 최선희의 3월 15일 기자회견으로 그 카드는 버렸다. 영변 하나만으로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없어졌다. 미국으로부터 ‘똑같은 조랑말’이란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변, 핵·미사일 실험발사의 영구 중단 약속 외에도 굵직한 하나를 더 내놔야 한다.
워싱턴도 마찬가지다. 리용호 외무상이 읽어내린 ‘2016년 이후 5개 유엔 제재의 민생 부문 선 해제’는 김정은의 마지노선이다. ‘최고존엄’이 설정한 마지노선을 물리는 일은 어렵다. 미국이 민생 부문 해제조차 내놓지 못하겠다면 판을 걷어차인다. 자력갱생의 ‘새로운 길’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예고된 상태다. 최선희의 3·15 발언을 두고 ‘트럼프·김정은이 사이 좋다 했으니 판은 안 깰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희망고문이다. 미국이 더 물러설 데 없는 북한을 몰아 세우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수 있다.
5개 제재 해제에 대해 트럼프는 “제재의 전부”라고 했다. 트럼프식 무지다. 4차 핵실험 직후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등이 북한을 옥죄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개 제재는 종횡으로 촘촘한 미국 단독의 제재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남한의 대북 제재인 5ㆍ24 조치를 풀어도, 유엔 제재가 있어 경협이 불가능하듯, 유엔 제재를 풀어도 미국 제재가 버티고 있어 북한 경제를 돌리는 마지막 족쇄로 작용한다.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 나오는 첫걸음인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은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미국 법인 브렌트우즈협정법에 의해 원천봉쇄되는 것을 트럼프는 모르는 듯하다.
북한은 미국 제재를 꿰뚫고 있다. 리용호가 ‘제재의 일부’라 항변한 것은 사실에 가깝다. 부시 대통령 때부터 대북 정책에 관여해 온 볼턴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의도는 장사도 모르는 ‘북한식 계산법’으로 몰기 위한 게 아닐까. 최선희가 영변의 가치를 후려치는 ‘미국식 계산법’ 운운한 데 대한 치졸한 복수로 보인다. ‘간 보기’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하노이 교훈’은 자명하다. 미국은 북한의 살라미식 판매에 구매의욕을 못 느꼈다. 북한도 ‘도 아니면 모’의 미국식 빅딜에 신뢰 부족을 이유로 주춤했다. 다시 만나자 기약한 트럼프와 김정은이다.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김정은, 잘사는 나라의 기회를 주겠다는 트럼프의 의기투합이 깨지기 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2020년 말 비핵화 달성이란 북미 공통의 목표는 확인됐다. 빅딜과 스몰딜을 절충하는 길 말고는 없다.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 놓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이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교묘히 테이블을 엎어도 누구 책임인지 분별할 만큼 관전자들은 똑똑하다. 동창리를 폐기 못 하면 조용히라도 있으면 한다. 로켓 발사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기’처럼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린다. 슬슬 만나자고 서로가 손 내밀 때다.
2019-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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