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주·부동산 재벌 등 대상…법인자금 횡령·편법증여 탈세 의심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숨은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7일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 일가가 쓰는 탈세 수법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95명,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3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명,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부동산업 10명, 의료업 3명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 총수 일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탈세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회사 판매·관리비를 자녀 유학 자금으로 전용하고, 가족용 별장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였으며, 자녀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또 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때 중간 단계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긴 곳도 있었다.

국세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