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일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업들 대상이 도심·밀집 지역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 관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균형발전 우선… 경제 활력도 기대”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국가균형 프로젝트 목적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다.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발표된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추진된다.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내년까지는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멀리 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지역사업들을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의도적으로 무조건 지역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경남내륙철도는 경북과 연결된 사업이다. 2개 시·도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 광주는 지역과 관련된 SOC 사업보다는 AI(인공지능) 집적단지라고 하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시했다.

●“지방분권… 文정부 국정 기조와 부합”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한다.

→예타 선정 기준은.

-지금 예타 제도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반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