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자리 확대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직불제가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돕는 동물간호복지사에 대한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직불제 개편 및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내년에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는 자격소지자만 동물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도 신설한다. 졸업 후 농업 분야에 종사할 대학생 500명에게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통해 학기당 45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여가·보육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곳을 시범 조성한다.

쌀에 집중됐던 직불제를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대규모 농가가 아닌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급 요건 및 단가 등이 달랐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하나로 합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원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전북 김제·경북 상주)에 대한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하고 2차 대상지(2곳)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