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불안한 국민들 오영식(오른쪽) 코레일 사장이 10일 새벽 강릉역에서 경강선 탈선 사고 이틀 만에 운행이 재개된 강릉발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오 사장은 지난 8일 “기온 급강하가 탈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신호제어시스템 오류’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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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한폭탄… 불안한 국민들
오영식(오른쪽) 코레일 사장이 10일 새벽 강릉역에서 경강선 탈선 사고 이틀 만에 운행이 재개된 강릉발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오 사장은 지난 8일 “기온 급강하가 탈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신호제어시스템 오류’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 연합뉴스
오송역 단전, 강릉선 탈선 등 최근 KTX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 간 통합 논의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코레일 측이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철도 안전과 공공성’ 주장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마감 기한을 기존 12월 19일에서 3개월 연장했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마감 기한이 늦춰지면서 통합 논의를 매듭짓는 시점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3월 말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감 기한을 내년 3월 19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구책임자인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 연구진 및 자문기구 성격의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가 ‘통합파’ 위주로 구성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철도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통합 쪽으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찬반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선정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연구진 교체는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안전사고를 계기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퇴진 압박을 받는 등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통합을 밀어붙일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 사장은 취임 이후 국민편익 증진 및 철도 공공성 향상을 강조하며 ‘코레일-SR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SR 출범 이후 경쟁사인 코레일이 운임정책, 부가서비스 등 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소비자 편익이 개선됐다”며 통합을 반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향성을 두고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