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여성 폭력 추방,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월요 정책마당] 여성 폭력 추방,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입력 2018-11-25 22:44
수정 2018-11-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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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미투운동, 디지털 성범죄, 가정 폭력과 같은 ‘여성 폭력’이다. 올 1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폭로가 들불처럼 확산됐다. 미투 운동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숨어 있던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미투운동이 시작된 시점과 이전을 비교했을 때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듣는 가슴 아픈 수업료를 내야 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거리시위가 5차례나 있었다. 성차별과 여성 폭력 단일 이슈로는 유례가 없는 규모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공포와 불안이 혜화역 집회를 통해 노도와 같이 분출된 것이다. 여성 폭력이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지난 3월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 미투 운동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그간 발표된 대책들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집중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월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만들었다.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올해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수사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개소 6개월 만에 1845명의 피해자가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달 전남편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세 자매 어머니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같은 달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피해자 딸이 직접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들으면서 담당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했다.

여가부는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했다. 올해는 ‘무관심으로 키우는 폭력,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행사와 캠페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친다.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의 가정 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여성 폭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 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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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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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근절은 제도와 정책만으로 완결할 수 없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함께하는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 주변에 ‘성평등’, ‘젠더’ 같은 단어만 보면 지레 겁먹는 사람들도 많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성 폭력이 없는 사회는 우리 각자가 만들어 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우선은 여성 폭력을 사소한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이자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부터 가져 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우리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2018-1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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