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여성 폭력 추방,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월요 정책마당] 여성 폭력 추방,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입력 2018-11-25 22:44
수정 2018-11-25 2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미투운동, 디지털 성범죄, 가정 폭력과 같은 ‘여성 폭력’이다. 올 1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폭로가 들불처럼 확산됐다. 미투 운동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숨어 있던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미투운동이 시작된 시점과 이전을 비교했을 때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듣는 가슴 아픈 수업료를 내야 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거리시위가 5차례나 있었다. 성차별과 여성 폭력 단일 이슈로는 유례가 없는 규모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공포와 불안이 혜화역 집회를 통해 노도와 같이 분출된 것이다. 여성 폭력이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지난 3월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 미투 운동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그간 발표된 대책들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집중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월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만들었다. 그 일환으로 여가부는 올해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수사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개소 6개월 만에 1845명의 피해자가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달 전남편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세 자매 어머니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같은 달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피해자 딸이 직접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들으면서 담당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했다.

여가부는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했다. 올해는 ‘무관심으로 키우는 폭력,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행사와 캠페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친다.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의 가정 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여성 폭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 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여성 폭력 근절은 제도와 정책만으로 완결할 수 없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함께하는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 주변에 ‘성평등’, ‘젠더’ 같은 단어만 보면 지레 겁먹는 사람들도 많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성 폭력이 없는 사회는 우리 각자가 만들어 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우선은 여성 폭력을 사소한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이자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부터 가져 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우리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2018-11-2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