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전체의 34.7%로 가장 많아…직업 훈련 예산은 작년보다 4.5% 줄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일자리사업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0조원 이상 늘었지만 정작 고용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늘어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3조 5000억원으로 2014년 13조 1000억원보다 10조 4000억원(79.4%) 증가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주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6개 분야다. 내년 예산은 실업급여가 전체의 34.7%로 가장 많고 고용장려금 25.2%, 직접일자리 16.1%, 창업지원 11.0%, 직업훈련 8.4%, 고용서비스 4.6% 등이다.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56.3%, 19.7% 늘어난 반면 직업훈련 예산은 4.5%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장려금은 고용 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과 무관하게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 비효율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반면 직업훈련은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수준 등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 부문에서 월급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38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5000명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근 ‘고용 참사’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 부문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고용 기간 2개월 정도의 초단기 일자리가 많아 저임금 근로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