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보수 야권, 한국 경제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

당정청 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적극 옹호
“경제위기론 근거 없어… 내년 성과 체감”
지표악화 속 장밋빛 전망·말바꾸기 지적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을 주장하는 보수 야권과 경제 기득권층에 대한 작심 비판이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의 공개 발언은 지난 8월 26일 기자간담회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동반 교체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장 실장은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두 차례 사과했다.

장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그대로 드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현 경제 기조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고용과 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데다 내년에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지표 개선 시점을 “연말”로 제시했다가 이번에는 “내년”으로 바꿨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정책 처방도 보이지 않는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나마 현재 상황이 좋은 미국 경제도 내년에는 믿을 수 없는 등 내년에 올해보다 한국 경제가 좋아질 구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개혁 법안, 가맹점주나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아동수당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