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일자리 통계 수치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 수치가 만명 단위로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은 가장 절실한 국정과제가 됐다. 최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했던 4차산업 육성과 저출산 대응,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같은 정책들도 이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성과 부족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경제정책의 잘못된 방향 설정 탓이라며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과 낙후 지역을 끌어안는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화두이고 우리 사회의 소명인 점은 인정해야 한다. 더구나 4차산업 육성이나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이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정해진 정책 방향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실행 모델에 있다.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의 실행 주체와 작동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구호와 슬로건만 남고 현실에서는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나 지난 10여년간 권위주의적이고 시장중심형 국정 운영의 토대에서 출발한 정부라면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슷한 이름으로 포장된 채 과거의 정책들이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반드시 맞혀야 하는 핵심 5번 핀을 킹핀이라 한다. 킹핀은 경제 문제나 도시 문제에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제거해야 할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문제의 급소인 킹핀을 어떻게 찾아내고 창조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 킹핀은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안목이 있는 경력자가 잘 찾아내고 돌파할 수 있다.

자이메 레르네르는 서울시의 버스전용차선과 광역버스 체계의 원조 도시라 할 수 있는 브라질 쿠리치바시의 시장을 지낸 도시계획가이자 도시디자이너이다. 그는 ‘도시침술’이란 저서에서 몸에 최소한의 자극을 주면서도 건강을 회복해 주듯이 최소한의 개입으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몸의 상태를 보고 가장 적합한 위치에 침을 놓듯이 정책 추진에서 가장 필요한 부문에 시설과 인력을 배치해 정책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해외 성공 사례의 작동 방식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요인들을 분해해 받아들인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해 성공 요인들을 뽑아내면 이 요인들을 모아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한다. 도시재생 지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리더십, 정부의 재정지원, 규제완화, 주민 참여, 거버넌스, 커뮤니티 시설, 공동체 축제 등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의 평가 기준이 된다. 수십 년의 역사와 경험을 지닌 지도자의 역할은 ‘리더십’이란 표현으로 압축되고,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은 ‘주민 참여나 거버넌스’란 이름으로 간단히 평가되기 십상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들이 항목별로 열거돼 있다. 규제 혁신, 공공투자 확대,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자영업자 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 되는 혁신의 원천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상품화와 사업화할 것인가, 혁신의 기반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들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지역에서 계획과 합의가 없이 정부 재정 투입만으로 조성된 조직과 일자리, 건축물은 지속성을 띨 수 없다. 도시 문제나 일자리 문제는 부처별로, 항목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단위 사업별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률, 제도, 자금, 부처 간 협력을 지원해 주면 된다.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야 살아남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