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세습 엄벌”

김동연 “고용세습 엄벌”

장은석 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3 22:22
수정 2018-10-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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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공익감사 청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우선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들로 도미노처럼 확산되자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사안이 엄중하고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에 한계가 많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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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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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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