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관료 첫 썰전 출연...문재인 1년 경제평가

김동연 경제관료 첫 썰전 출연...문재인 1년 경제평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5-18 15:38
업데이트 2018-05-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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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JTBC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 경제관료로서는 처음 출연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의 경제 정책과 관련, “기업과 시장으로 하여금 기운을 내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시정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 정부가 단기 대책에 골몰해 경제 구조개혁에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노동시장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큰 불이 났지만 이를 끌 수 있는 큰 물이 멀리 있는 근화원수(近火遠水)의 상황으로 비유했다. “옹달샘으로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는 남북 경협에 대해 “한반도의 경제지리학적 위치가 바뀌는 것”이라며 “북한이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로 경제 부흥을 해보겠다고 하면 엄청난 물적 투자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김 부총리는 “남북 경협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이지만 북한에 가로막혀 실행되지 못했다”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삼림 개발, 천연가스관 개발, 어업 협력 등을 예로 들었다.

김 부총리는 “남북 경협 사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도 “성급하게 예단해선 안 된다. 빨리 먹는 밥은 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고,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동의도 필요하다”면서 “차분하고 질서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1년간 경제운용 점수는 I학점으로 매겼다. ‘불완전’을 뜻하는 영단어(Incomplete)의 앞자를 딴 것으로, 현재로서는 등급을 가릴 수 없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경제 성과를 I학점에서 A학점(최고학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올해 목표라면서 “최종 학점을 주기까지 유보된 상태라 지난 1년 학점은 I지만, A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 출범 1년 간의 경제 정책 성과와 관련, ?3% 경제성장 복원 ?9분기만에 가계소득 증가 ?1분기 창업기업 수 2만 7000개 ?신규 벤처투자 지난해 대비 57% 증가 등을 들었다. 또한 한·중 통상마찰, 통화스와프, 부동산·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감안한 듯 “경제가 잘 되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면서 “모두가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모두가 골고루 과실을 나눠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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