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토론…박영선-우상호, 박원순 협공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토론…박영선-우상호, 박원순 협공

입력 2018-04-13 23:14
수정 2018-04-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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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13일 첫 TV 방송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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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상암동 JTBC에서 정책과 선거 전략을 두고 토론회를 벌였다. 오른쪽부터 우상호, 박영선, 박원순 예비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상암동 JTBC에서 정책과 선거 전략을 두고 토론회를 벌였다. 오른쪽부터 우상호, 박영선, 박원순 예비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서울 상암동 JTBC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는 도전자인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선두 주자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향해 ‘협공’을 펴고 이에 박 시장이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초반에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전선이 형성됐다.

박 의원이 먼저 “박 시장이 재임한 지난 6년간 서울의 풍경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점”이라며 “다시 말하면 ‘마스크 시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박 시장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서울시를 무한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이 많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 의원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썼는데 국민의 세금 150억원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서울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라며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도 박 의원과 우 의원은 박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8·2 대책을 내놨는데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다수 허가해주며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국회에서도 국토부 장관 등이 매우 속상해했다.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와 부동산 엇박자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강남 부동산 급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라는 기조 아래 재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주택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싱크로율이 100%”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박 의원과 우 의원에게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왔지만, 강남북의 격차는 수십 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정의 10%만 강남에 투입하는 등 격차 해소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대선 불출마’ 여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다음 대선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시민에 대한 예우 문제”라며 “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불출마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에 “서울시장으로 나선다는 것은 임기를 끝까지 채운다는 것이 상식 아니냐. 왜 자꾸 그런 것을 묻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우 의원은 “박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기득권을 대표하는 청산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청산의 대상과 협력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 역시 “지난 대선에는 문 대통령을 청산대상이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잘못했다고 하나. 시류에 편승해 선거를 의식하는 행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비판에 박 시장은 “실수 하나를 갖고 너무…”라며 “진짜 아픈 것만 빼내서(질문을 준비했다).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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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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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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