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수입규제 40건 최다국

“재협상 성공땐 철강 관세 안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인력 증원
외교부 ‘현지대응 특별반’ 가동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세출소위원회에 출석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NAFTA 재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 조치를 NAFTA 재협상에서 유용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았다.

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에 총 567만 6000t의 철강을 수출한 대미 철강 수출 1위국이며 멕시코는 315만 5000t으로 4위다. 한국은 340만 1000t으로 3위를 기록했다. 향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실익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미국의 통상 타깃이라는 것은 수치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대한국 수입 규제는 총 40건에 이른다. 전 세계 각국의 대한 수입 규제(196건) 중 부동의 1위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28건)이 가장 많고 전기·전자(5건), 화학제품과 섬유류(각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분쟁 해결책으로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 제소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미국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소화전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1실 50명을 추가하는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가 끝났다”면서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통상전략실’(가칭) 설치와 인력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교섭본부 직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 규제 강도가 점점 거세지자 외교부도 주미대사관에 경제외교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현지 대응 특별 대책반’을 설치·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측이 최종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고위 인사 방미, 미 학계 및 의회의 주요 인사 방한 계기를 활용해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