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년내일채움 집행률 55%…고용유지지원 사업도 60% 그쳐

정부가 확보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편성 금액은 1946억원이지만 집행 금액은 1077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55.3%에 불과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동안 근속한 청년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 별도)의 공제금을 받는 제도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장기 근속과 목돈의 혜택을 주고 중소·중견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정작 집행 실적은 목표에 한참 미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이수자,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로 요건을 제한하다가 지난해 8~9월 가입 경로와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자리·고용 관련 다른 사업에서도 계획과 실적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연간 85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집행 금액은 518억원(집행률 60.9％)에 그쳤고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 역시 3353억원 중 2313억원(69.0％)만 실제 집행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