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함께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제48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무역체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최근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캐나다는 현재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와 관련된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도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에 제소할 때 캐나다와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요국 투자 책임자들과도 상호 관심 분야와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소비자, 기업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조치들이 WTO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범을 위반한 조치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해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WTO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3명이 공석인 사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