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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 18% 인하 어떻게

정부가 24일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평균 18% 인하’ 방안은 보편요금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 등이 남은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요금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보편요금제에 대한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요금 1만 1000원 인하’의 대안에 해당된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도 포함됐다. 이는 사업자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내년 1분기에 5G용 단말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오는 6월 주파수를 경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과학기술 분야의 올해 연구개발(R&D) 방향을 ‘국민 삶의 문제 해결’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에 지난해(3800억원)보다 18% 증가한 44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활동을 위한 웨어러블 수트,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고독사·자살을 비롯한 응급상황 대응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원인 규명과 처리 기술 개발 등에 3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해 치매 발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95%까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과학기술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국가 R&D 시스템도 혁신하기로 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D예산타당성검토(예타)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1년 이상에서 6개월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