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가상화폐 ‘묻지마 투기’ 우려된다/김민교 한국거래소 법제팀장(변호사)

[금요 포커스] 가상화폐 ‘묻지마 투기’ 우려된다/김민교 한국거래소 법제팀장(변호사)

입력 2018-01-11 22:36
수정 2018-0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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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대한민국 유수 포털에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가장 ‘핫한’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젊은 직장인들의 주요 대화 내용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한두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던 가상화폐는 불과 1년 만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일상적인 용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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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한국거래소 법제팀장(변호사)
김민교 한국거래소 법제팀장(변호사)
가상화폐 기원은 나가모토 사토시(가명)라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을 만든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까지 1000여종이 넘는 다양한 가상화폐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시장이 점점 커져가면서 묻혀 있던 문제점들이 최근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해킹과 파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단 유빗뿐만 아니라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트렉스, 비트플라이어를 비롯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취급소인 빗썸 또한 해킹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킹 등의 위험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는 불공정행위라는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즉 가상화폐 시장에도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소들은 거래소로서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과도 같다.

지난해 말에는 후발주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본시장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금이 안전하게 거래될 거래소를 찾기 마련이다. 이에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KRX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치 한국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시키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KRX와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17세기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튤립 투기의 광풍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계 3대 버블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투기 열풍으로 튤립 구근 하나의 가격이 현재 가치 1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폭등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품은 결국 의회와 시당국의 ‘튤립 거래 보류’ 결정에 뒤이은 대규모 가격 폭락으로 종결됐다. 풍경화가로 유명한 얀 반 호이엔도 이 시기 튤립 광풍에 휩쓸려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았다. 2000여점의 그림을 남긴 그였지만 전 재산을 털어 튤립을 샀다가 튤립값 폭락으로 결국 가난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다.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지 가벼운 자세로 ‘묻지마 투기’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박 위원장은 서울교육의 제도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2024.7월~현재)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와 예산심의를 수행하며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등을 통해 특수학교 신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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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버블은 터지기 마련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악마는 가장 뒤처진 사람을 잡아간다”(Devil take the hindmost)라는 속담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불어 앞으로 위법행위 가능성을 막을 수 있고,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적절한 가상화폐 규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8-0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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