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文정부 빚탕감 정책, 빛 보려면…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
올해 본격 시행될 ‘문재인표 빚 탕감 정책’은 과도한 빚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원금을 100% 없애 주는 유례없는 빚 탕감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 159만명이 대상이다.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생산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상당수 형성돼 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된다. 또한 빚 탕감에 소요되는 재원을 민간 금융사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해 관치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의 소액 채무탕감 정책이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 제언을 들어 봤다.
서울신문 DB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의 빚을 줄여 주는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농가부채 탕감’, 이명박 정부의 ‘저신용자 이자 감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등으로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든다는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 유례 없는 100% 탕감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또 다른 논란은 재원 마련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빚 탕감에 국민 세금은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간 금융사의 팔을 비트는 꼴’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00만원 이하 소액임에도 갚지 못해 장기간 시달린 사람들에게 애초에 대출해 준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채무 탕감 대상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 소득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저히 못 갚을 사람들만 탕감해 주는 게 맞다”면서 “이는 이미 금융사도 받을 생각을 접은 채권으로 탕감은 종이를 태우는 ‘세리머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조용히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야지 정부가 나서서 ‘몇만명 혜택’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오히려 탕감을 못 받은 사람들의 반감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직 활동과 탕감 정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액 조건만 맞춘다고 무조건 다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구직 활동 노력이 보이는 경우에만 탕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있던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과 동시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일종의 보험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사는 대출을 해줄 때 부도나 연체를 예상하고 가산금리 형태로 돈을 걷는다. 가산금리를 내고도 돈을 다 갚는 사람이 있고 끝내 갚지 못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니 애초에 돈(가산금리)을 걷은 금융사가 연체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파산 제도는 부도난 사람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운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보험사가 불난 집에만 보험금을 주고 불이 안 난 집에는 보험금을 안 준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장기 소액 연체자도 우연히 운이 나빠서 불이 난 집으로 여긴다면 형평성 논란은 애초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1-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