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 등 진입 규제 재정비… 금융발전심의회 성장 방안 논의

정부가 코스닥시장 자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한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금융부문 최고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 기업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 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문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발심 위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로 임명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