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축소…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반영

내년부터는 영구 또는 국민임대 등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난다. 대신 5~1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든다. 고소득자의 편법 입주, 입주권 불법 전대(轉貸) 등 문제점이 드러난 분양전환 임대를 축소하는 대신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 공급 정책을 확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 2600호에서 내년 1만 9000호로 늘어난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로 증가한다. 반면 그동안 공급물량이 많았던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000호에서 내년 3만 5000호로 줄어든다.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도 올해 2만 2000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 4000호로 줄어들 예정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된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