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14조 3000억원,전년대비 19.3%↑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14조 3000억원,전년대비 19.3%↑

김병철 기자
입력 2017-11-09 11:47
수정 2017-11-09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교육청은 9일 14조 378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올해 본예산 12조524억원보다 19.3%(2조 3259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교육청 전경
경기도 교육청 전경
도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조 38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8144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3342억원, 전년도 이월금 1878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에 2조 13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방교육채는 재원이 이미 충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재정지원 관리비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로 올해보다 19.1% 증가한 13조 5537억원, 평생·직업교육비로 지난해보다 28.6% 늘어난 137억원을 지출한다.

예비비와 교육행정 일반비용 등 교육 일반 예산은 올해보다 21.7% 증가한 8109억원을 배정했다.

학교 자율사업을 확대하고 찜통·냉골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보다 15% 인상한 4억 23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단위학교당 평균 지원 금액은 6000만원이다.

특히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3년 이상 된 노후 화장실 개선비로 1226억원, 석면제거 및 청소에 700억원, 실내체육관 증축과 체육 시설 설치에 1700억원을 배정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꿈의학교 및 꿈의대학 등에 236억원을 편성했고,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에는 395억원을 반영했다.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에 확정된다.

경기도교육청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은 “인건비와 급식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의 75%를 차지하는 열악한 구조에서 대부분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 상황이 다시 열악해질 수 있다”라며 “법령개정을 통한 교부금 비율 인상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전문성·안전성’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력 배정과 현장점검 방식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목적으로 10개 분야 전문가 302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다만 현장별 점검 인원이 5명에서 15명 사이로 편차를 보였고, 9개 분야 점검에 고작 6명만 참여한 사례까지 발견된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위원이 복수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분야를 동시에 맡으면 분야별 전문가가 내리는 독립적인 판단이나 상호 검증 기회가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건축, 전기, 소방 같은 시설은 분야에 따라 점검하는 관점이 판이하므로 다양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교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품질점검단 위원들이 활동하는 참여 횟수에서도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특정 위원만 여러 차례 현장점검에 이름을 올리는 반면 다른 위원은 기회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위원별 실적과 배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전문성·안전성’ 강화 주문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