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 공동조사 명시 안돼...트럼프 ‘폐기 카드’ 의식한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에 들어간다. 양국 FTA 협상단은 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압박 속에 양국이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 협상 선언은 이르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시각 4일 오후 10시30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 협상 직후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어 “우리 측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한 달 반 만에 우리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벌였다. 앞서 1차 공동위 때는 영상회의로 합을 겨뤘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본격적인 개정협상은 미국의 자국내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미국은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뒤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개정협상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친 양국간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양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 FTA 개정 합의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산업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1차 공동위 때부터 줄곧 언급해왔던 ‘개정협상 전 공동조사’란 표현은 발표자료에서 빠졌다. 대신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다”라고만 언급됐다.

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 관계가 더 크다는 점 등이다.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 정밀화학, 일반기계, 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는 관세 철폐와 수입 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자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졌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호혜성이 더 크다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 등을 먼저 공동분석하자고 맞서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 측이 원하는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공동분석이라 표현이 빠진 것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차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선(先) 공동조사로 배수진을 쳤었다. 그러나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세가 급변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 전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한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제 우리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폐기 카드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와 기업들이 반대해 실제 한·미 FTA 폐기가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할 정도로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폐기안의 미 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 카드를 흔들면서 개정 압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수세로 모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는 동시에 협정을 미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전략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박사는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FTA)도 미국 내 재협상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며 “미국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규모나 군사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와 인식차가 크다는 점에서 폐기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두기보다는 안보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대상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률시장,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도 거론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