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

조정폭 ±35%→±25% 축소
내년 4월부터 끼워팔기도 금지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는 다른 보험 상품과의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공·사 의료보험 역할 재정립과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할 계획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그동안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끼워 팔기도 전면 금지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급격한 실손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2015년 12.2%, 2016년 19.3%에 이어 올해 20.9%를 기록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