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3% 포인트 오르면 이들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실효세율)이 2%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이들의 실효세율도 2% 포인트 가까이 오른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31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9.4%가 된다. 종전(17.4%)보다 2% 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을 빼고 난 뒤의 실제 세 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표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실효세율(19.4%)과 같아진다.

과표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0억원 초과 구간은 실효세율이 1.73% 포인트(33.25%→34.99%) 올라간다. 근로소득세도 1.64% 포인트(36.97%→38.6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보편적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