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도 완화… 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 노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올리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개정 협상에 농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한·미 FT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0%로 낮춰야 한다. 김 장관은 “미국이 일본과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안을 보면 9%까지만 낮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개정 협상 때 우리나라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FTA 개정 압박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넘어 연간 7조원의 농업 분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 장관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물량 기준 자체도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고기를 비롯한 주요 농산품 3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장관은 쌀값 폭락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조절을 위해 과감한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 현재 80㎏당 12만 6000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올해 15만원대, 내년에는 17만~18만원대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가 깊숙이 되고 있다”면서 “추석 전에 시행령을 ‘원포인트’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5·10’의 큰 틀은 그대로 두되 농가 소득과 직결된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맞교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