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전력정책심의회

심야 이어 중간부하대도 소폭 인상

수요 많고 비싼 피크시간대 싸져

요금 인상 따른 기업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내년에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인 가운데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전기요금은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야요금은 싸고 피크요금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정책심의회 등에 따르면 산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시간대(경부하) 요금을 최소 원가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중간부하대(여름철 기준 오전 9~10시) 요금도 소폭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야요금만 올리게 되면 너무 많이 올려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중간부하대도 일정 부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대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부하대 요금을 소폭 인하 하는 등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정책심의회 관계자도 “원가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아 과잉 수요를 조장하는 경부하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수요 부담이 중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부하를 소폭 인상하고 최대부하를 조금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간부하대 요금은 경부하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그만큼 낮게 책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부하도 다소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대부하대 요금을 낮출 경우 오히려 전력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급전(전력 사용량 감축) 지시를 내릴 만큼 수급 상황이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력정책심의회 관계자는 “최대부하 시간대는 원래 내려서는 안 되는 거지만 경부하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 미만을 쓰는 산업용 전력 ‘갑’ 요금제와 300㎾ 이상을 쓰는 ‘을’ 요금으로 나뉜다.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이 다르다. 여름철 기준 경부하 요금(갑, 을 포함)은 ㎾h당 52.8~61.6원, 중간부하 요금은 80.4~114.5원, 최대부하 요금은 114.2~196.6원이다. 갑 요금제는 대부분 중소기업, 을 요금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주로 쓴다.

정부는 피크시간대 요금 인하가 어려울 경우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압별 요금체계가 중요한데 중간부하 시간대는 연속공정 장치산업들이 많아 생산유형과 주 사용시간대, 조업 패턴을 다른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중간부하 요금은 올려도 괜찮지만 최대부하 요금을 낮추는 건 국제 흐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저효율 노후설비를 교체해 주거나 공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