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조세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주문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면서 소득 재분배에 힘쓴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자산소득 2000만원과 근로소득 2000만원은 완전히 다르다. 자산소득 2000만원은 엄청난 자산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소득 2000만원이 또 생긴 것”이라며 자산소득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 1순위 과제”라면서 “초고액 자산가(슈퍼 리치)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낮은 금융소득 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2019년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앞당기고 실효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임금 수준이 낮고 열악한 일자리가 주로 증가한다”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만 김우철 교수는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세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사회 고령화나 퇴직자의 소득 확보 문제와 관련, “기업에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자를 위해서 국민연금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유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거듭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유세 인상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그러나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하느냐’는 물음에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영원한 것이 있겠느냐”면서 개편 가능성을 열어 놨다.
앞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6일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 6일 단계적 인상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세제 개편의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소통 부재’라는 문제점도 노출시켰다. 토론회에서도 경유세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술·담배·도박·경마 등에 대한 ‘죄악세’ 확대 주장도 나왔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김진표 위원장은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나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7-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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