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다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처럼 말했다.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통’으로 통하는 그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연간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소폭 줄인 1만 7000건 미만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하고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 맞춰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도 제고, 포상금제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납세자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 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역외 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