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한·미정상회담 전망, 사드·FTA 등 곳곳 ‘복병’

29~30일 한·미정상회담 전망, 사드·FTA 등 곳곳 ‘복병’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7-06-13 23:29
수정 2017-06-13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관계가 이달 말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실을 보느냐에 향후 5년의 한·미 관계 향배가 달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첫 한·미 정상회담이 적지 않은 의견 차로 난항을 겪으며 양국 관계가 부침을 거듭한 경험도 있다. 청와대는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을 최대한 배제하고 양국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 포괄적 이슈를 다루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제질서를 주름잡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뿐만 아니라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에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 동력이 달린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등 일단 표면적으로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극도로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양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은 화약고를 품은 형국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양국 정상회의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로 한·미 관계가 요동치지 않도록 살얼음판을 걷듯 상황을 관리해 왔다.

이 문제를 잘 넘기더라도 복병은 곳곳에 있다. 특히 사드 비용 전가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내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 대북제재 기조가 정상회담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