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투표 끝날 때까지 집중단속

이철성 경찰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일까지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선거 직후 대선 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790건에 관련된 851명을 수사했다”며 “이는 지난 대선보다 8%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청장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 종료 후 6개월인 만큼 빨리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선거 사범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이 597명(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흑색선전 82명, 선거폭력 36명, 불법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 제공 13명, 사전선거운동 11명 등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총 55건의 ‘가짜뉴스’를 찾아 4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 또는 삭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12건을 수사해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한 게시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80%에 달한다는 게시물 등 7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