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공동선언문… 정책공조 합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3국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이 함께하는 최상위 협의체다. 이번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일본 쪽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중국에서는 시야오빈 재무차관과 장젠신 인민은행 국제협력 심의관이 나왔다.

한·중·일 3국은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한 정책환경 등 위험요소에 유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3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무역은 세계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면서 “3개국은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선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폭이 큰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등 다양한 압력을 가해 왔다.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미국의 반대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표현을 빼야 했다.

기재부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역 내 금융협력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확고한 정책 공조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자유무역 정신이 G20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