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중교통 공약 발표

분당 수인·6호선·경의선부터 수도권 출퇴근 시간 절반으로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 카드… 산간오지 요금 100원 택시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일정 금액만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도 인하하고 명절에는 아예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하기 편하게, 더 싸고 빠른 교통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수도권 외곽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노선부터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가입국 평균(28분)보다 30분이 더 걸린다. 2014년 기준 수도권 출퇴근 평균 시간은 무려 1시간 36분이다.

문 후보는 “급행열차가 확대되면 수도권 외곽 주민 출퇴근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광역철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광역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뿐더러 시내 교통량이 감소해 출퇴근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정 비용은 분당 수인선 6000억원, 서울시 6호선 2000억원, 경의선 4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이들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전 구간에 급행열차를 개통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등 교통정책을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정액권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도 공약했다. 일정 금액을 내고 1일권, 1주권, 1개월권을 끊으면 해당 기간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무제한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있는 ‘프리패스’ 교통카드다. 문 후보는 “이 카드로 대중교통비가 30%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리고 단계적으로 무료화해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우선 시범적으로 삼척~속초 동해선과 담양~해인사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도심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를 인하한다. 차량이 대거 몰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민자고속도로 제외)를 전면 면제한다. 명절에는 사실상 ‘저속도로’가 돼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는 데다 요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소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줄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요 재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했을 당시 184억원(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순 제외하면 125억원)이 들어간 점에 비춰 볼 때, 공약을 실행하면 설과 추석 연휴 3일씩 통행료를 면제하는 데 연간 75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국도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사람까지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차량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간오지 교통취약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이용권과 100원만 내면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택시요금 차액은 지자체나 정부가 택시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이 제도는 현재 전남 시·군 645개 마을에서 시행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