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대선주자들에게 바라는 3가지 직업교육 어젠다/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 총장

[월요 정책마당] 대선주자들에게 바라는 3가지 직업교육 어젠다/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 총장

입력 2017-04-09 18:02
수정 2017-04-12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이른바 ‘유턴입학’ 지원자와 등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2017학년도 전문대학 입시 결과를 따져 보니 유턴입학 지원자는 7412명으로, 2014학년도 4984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이 중 등록생은 1453명으로, 2014학년도(1283명)에 비해 13%가 많아졌다.
이미지 확대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 총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 총장
유턴입학 증가세는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청년 취업 문제를 주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편으론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고 현장 실습제를 운영하면서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을 꾸준히 양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청년취업 장기화, 공시족 증가, 고령사회 진입, 인구절벽을 비롯해 직업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제4차 산업혁명 등 큰 변화들이 동시다발로 몰아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직업 변화주기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에 직업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전문대교협은 이를 위해 직업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대통령 선거 정국을 맞아 대선 주자들이 지나쳐서는 안 되는 직업교육 어젠다를 제안한다.

우선 각 부처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포용해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직업교육대학’(가칭) 체제를 대안으로 마련했다. 빠른 기술진보의 주기와 100세 시대에 대비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민 누구나 언제든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직업교육체제가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학생들에게 생애주기 진로와 비전 제시를 위해 중등 단계와 고등 단계 직업교육기관의 명확한 인력 양성 목표 재설정과 이에 따른 역할과 기능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빠른 시대 변화에 맞춘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등직업교육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교육의 핵심은 수요자 및 사회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빠른 기술진보와 직업세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한 교육체제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 높은 학습체제를 꼽을 수 있다.

직업교육대학에는 정규 과정은 물론 단기 자격과정, 학점이수 과정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설해야 한다. 개인의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을 종합해 학점으로 전환·연계되는 학위수여 체제, 다양한 교육 방식에 따른 평가 및 학점 부여, 이를 위한 학위 및 교원제도, 다양한 수업연한 및 학기제 등이 이 법령에 반영돼야 한다. 현재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새로운 직업교육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새로운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전문대교협은 중앙부처에 차관보급인 ‘직업교육정책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직업교육정책실의 기능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하고 분절된 직업교육 행정·재정 지원 정책의 조정, 중등 및 고등직업교육 간의 긴밀한 연계, 중장기 직업교육정책 수립, 능력중심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인식·문화 개선, 직업교육의 질 관리 그리고 재정 확보, 투자계획 수립 및 배분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변혁의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과 능력중심사회 정착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수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되고 비효율적인 직업교육 체제와 방식 그리고 정부의 부족한 관심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 우리가 선출할 새로운 지도자는 현재의 교육제도와 고정관념을 과감히 걷어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직업교육 4.0을 준비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전문대교협이 마련한 어젠다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가야 할 것이다.
2017-04-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