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명색이 서울의 도시 문화를 공부하고, 40년 가까이 남산터널을 오가면서 통행료를 꼬박꼬박 물었지만 의문을 품지 않았다. 전기료를 전기세, 물값을 물세로 여기는 오랜 습속처럼 남산 통행료도 아예 통행세의 일종으로 여긴 탓이리라.

남산터널을 지나면서 동승자가 3명 이상이어서 통행료를 면제받을 때 공돈을 번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영업소가 오히려 정체를 야기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 2호 터널이나 강변북로, 한강대교 같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때는 남산 1, 3호 터널의 존재감을 잊었다. 솔직히 내가 낸 통행료가 도심교통 혼잡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적이 별로 없다. 통행료가 무서워서 1, 3호 터널을 우회하는 운전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 너나없이 내비게이션이 알려 주는 최단거리를 선택할 뿐이다.

전국 유일, 세계에서 몇 없는 희귀 제도는 존속돼야 하나. 혼잡통행료는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 발생의 직접 책임자인 운전자에게 물리는 차별적 이용료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00억원의 혼잡통행료가 징수됐지만 거둔 통행료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용처를 알려 주지도 않는다.

효과는 있을까? 도심과 강남 쪽 양방향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 제도는 도심 진입 억제와 혼잡 완화 취지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차량 통행량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늘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도심을 둘러싼 네 방향 중 남쪽 특정 구간만 차단해 놓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방책일 리 없다. 또 갖가지 명목의 면제 차량이 70%에 이르러 제도의 유지 근거를 의심케 한다. 돈 내는 사람만 바보인 셈이다. 서울시가 시행 20년간 통행료를 올리지 못한 채 속을 끓이는 까닭이다. 서울시민은 1970년과 1978년에 각각 준공된 터널의 건설비를 ‘진짜’ 통행료(100원)로 다 갚았다. 건설비 회수가 끝나자 1996년 혼잡통행료(2000원)로 이름만 바꿔 계속 징수하므로 말로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돈 내려고 기다리고, 막혀서 기다리는 정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짜증 섞인 불만이 불거진 지 오래다. 시민단체가 움직이고,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데도 서울시는 꿈쩍 않는다. 서울시는 교통혼잡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인 도시교통촉진법을 펼쳐 보기 바란다. 부과 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부과 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해 감면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부과 징수 때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버젓이 살아 있다. 복지안동(伏地眼動)으로 시간을 보내려 한다면 자칫 이중과세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남산터널이 건설된 것은 서울 강남북을 왕래하는 교통 편익 목적이 아니었다. 60~70년대 남북 간 체제안보 경쟁의 산물이자 ‘서울 요새화 계획’의 한 방편이었다. 서울시민 30만명을 긴급 대피시킬 방공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교통 재원으로 20년을 우려먹었으니 이제 도낏자루를 내려놓을 때도 됐다.



서울시는 통행료 부과의 목적이 달성됐음을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알리고,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남산터널을 거쳐 강북~강남을 최단거리로 걸어서 오갈 수 있도록 쾌적한 방진·방음 시설을 갖춘 터널 통행로를 만들 만하다. 특효약은 없다.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통해 운전대를 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