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대응 계획 확정… 발전 등 8개 부문서 37% 감축

산업 5640만t… 두 번째로 많아
업계 “목표치 과대… 경쟁력 저하”

지난달 발효된 파리협정(유엔 신기후변화 체제)에 따라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과 발전 부문의 감축량이 1억 2000t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대해 친환경 제품의 관세를 철폐해 주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의 연내 타결이 불발되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과도하게 옥죄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한국은 앞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 목표치를 37%(3억 1500만t)로 제시했으며, 국내에서 25.7%(2억 1900만t)를 줄이고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사들여 11.3%(9600만t)를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 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t(감축률 19.4%)을 줄인다. 건물 부문은 3580만t, 수송 부문은 2590만t이다.

산업계(5640만t·감축률 11.7%)는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등 과제가 주어졌다. 업종별로 철강 1700만t, 석유화학 700만t, 전기전자 480만t, 반도체 410만t, 자동차 340만t, 시멘트 240만t, 정유 220만t, 농림어업 150만t, 섬유 110만t 등 감축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감축분(2820만t)을 포함하면 산업계의 감축 비중은 68%까지 올라간다. 산업계는 정부의 목표치 설정에 반발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2007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와 현재 연간 1% 감축도 쉽지 않다”며 “연간 배출량 5200만t(지난해 기준)에서 700만t을 줄이라는 건 10% 이상 줄이라는 것인데 감축 부담으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려면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필요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면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설비 효율 개선 등 시행착오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