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다.”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한 외국 학자금정책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다. 정부와 각 대학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현재 연간 7조 1000억원으로 전체 대학 등록금 14조원의 절반에 이른다. 여기에다 2.5%의 저금리 학자금 대출도 시행하고 있다. 사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환경과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을 고려할 때 이처럼 정부와 대학이 부담하는 교육비 지원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 외국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다. 실제로 미국과 선진국의 정부 장학지원 예산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4~5%에 육박한다.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거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대규모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어떠한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덕에 저소득층은 반값이 아니라 전액에 가까운 장학금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에 재학 중인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체감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절반을 지원한다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개념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명목상의 일괄적 반값등록금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액과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 의학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액 사이의 편차가 극심해진다. 미래에 고소득이 예상되는 의학계열 학생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상대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중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전향적인 정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공표해 예측이 가능하게 개선했으며, 재외국민의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재외국민의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도 지방인재 장학금의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의 두 가지 유형(Ⅰ·Ⅱ)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학자금 대출의 상환부담을 경감했다.

지난해 발표된 2015년 국가장학금 효과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소득분위별 등록금 감소 효과가 크며 특히 저소득층은 100%에 육박하는 등록금 감소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학업시간과 성적이 증가하고, 근로시간과 일반휴학률은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구현되고 있다.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국가장학금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대표되는 정부재원 장학금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학제도의 질적 제고를 위해 민간영역 장학금도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장학종합지원(Total care) 시스템의 구축과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설립, 이를 통한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백년지대계의 근간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입시정책과 마찬가지로 장학정책도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운영돼야 한다.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로는 정부 정책의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확대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 경쟁력 감소는,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80%가 소멸하고 전혀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인재가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고등교육 장학정책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