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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북핵 도발은 북한 주민이 막아야 한다/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열린세상] 북핵 도발은 북한 주민이 막아야 한다/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입력 2016-09-01 22:52
업데이트 2016-09-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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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다. 만약 김정은이 도발한다면 장사정포,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등 모든 화력을 동원해 남쪽으로 퍼붓는 가운데 핵무기를 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지는 논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도발 가능성을 현실로 인식하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전력화되면 북한은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을 갖춘다. 6·25 전쟁을 위해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에 머리를 조아렸다면, 김정은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틈을 노려 전격적으로, 일순간에, 최대한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일본과 미국 본토의 타격을 위협하면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해군력을 초토화한 후 강화 회담을 끄집어낼 계획으로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그러나 주력인 항공모함에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한 결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했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북한은 우리 사회를 일거에 궤멸시키고자 할 것이다.

전쟁 명분은 일본을 답습할 것이다. 자국에 원유를 포함한 물자 수출을 금지했던 미국의 조치를 개전의 이유로 주장하는 일본을 따라 대북 국제 제재가 북한을 전쟁으로 몰고 갔다고 강변할 것이다.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무망해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주민들이다. 그들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무시하고 숙청과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딛고 군림하고 있다. 그들의 내핍, 국내외에서 밤잠을 설치며 일한 땀을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핵무기, ICBM, SLBM으로 더 행복해졌습니까? 남한 사회가 유혈이 낭자할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한 땀과 눈물이며,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오.

평화적 독일 통일의 주동력은 동독 주민들이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동력, 서독 정부의 노력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동독의 향방을 눈을 부릅뜨고 주시했던, 독일을 분단시켰던 미·영·프·소 전승 4국이, 두 차례의 도발로 인해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이웃 국가들이, 만약 서독이 드러나게 동독을 흡수해 통일하려고 시도했다면 과연 그 통일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서독은 그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1989년 여름부터 개혁·개방을 외친 동독 주민들이 11월 9일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기까지, 이후부터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치러진 총선거를 통해 통일 염원이 극적으로 표출되기까지, 마지막으로 동독과 협상을 벌여 10월 3일 마침내 법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전방위로 드러나지 않게 동독 주민들에게 다가갔다. 동독 주민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서독 정부는 조용하게 지휘했다. 김정은의 도발과 반인권적 통치는 북한의 변화, 주민에 의한 변화와 함께 종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과 우리 사회와 우리 마음이 전달돼야 한다. 북한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들이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할을 펼치면서 행복을 추구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 노력을 압축적으로 전방위로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힘을 내야 한다. 대북 억제 및 국제 제재와 더불어 변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임무가 컨트롤타워 내에 더욱 무게 있게 자리 잡아야 한다. 한반도 전역의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여와 야, 모든 국민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2016-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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