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화합과 상생 포럼’ 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 시대의 상생 방안을 논하는 ‘화합과 상생 포럼’을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원장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그나마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적 이동성이나 빈부 격차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상위 1%로의 소득 편중 심화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회 안정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노동시간 등으로 인해 우리의 인적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우리의 저성장 극복을 위협하는 요소로 고령화와 정부 과잉 의존, ‘신뢰 적자’,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 대의정치 부작용, 반시장규제 확산 등을 꼽은 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자기책임을 앞세운 민간 주도의 혁신과 시장 친화형 규제 완화, 전향적 이민정책, 평생학습 시스템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