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에너지 4.0’ 토론서 주장… “전력 편중·미세먼지 악화 유발”

“발전 석탄과 원전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에너지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간 기구 ‘포럼 에너지 4.0’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전체 에너지 원의 가격·세제에 대한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휘발유나 경유에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각종 세금을 물리면서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는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는 현재의 세금 구조는 에너지 시장을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도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세금 구조가 전력 편중 현상을 유발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석탄, 원자력 발전에 대부분 의존하는 우리 전력망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환경성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며 수송용 세제에 전기를 점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석탄, 원자력에 편중된 에너지 무게중심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