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세대 출산 걸림돌 극복대책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돈이 배정된 분야는 복지·노동이다. 전체 400조 7000억원 가운데 32.4%인 130조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특히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뒀다. 경제·사회적 압박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의 걸림돌을 단계적으로 치워 주겠다는 것이다.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이 3만 8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1만 가구 늘어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직장에 재직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도 2000가구 공급한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웠던 난임 지원의 문턱은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만 주던 난임 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늘리는 계획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를 위해 보육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대상 연령이 내년부터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은 내년에 각각 150곳씩 늘어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