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400조 예산안 확정

복지 비중 32.4%… 사상 최대
공무원 월급 3.5%·사병 19.5%↑

내년부터 30년 넘게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골초’는 무료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들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하반기부터는 출생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게 가능해진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00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386조 4000억원)보다 3.7%(14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으며,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는 전체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3.8%, 올해 3.0%에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정부는 내년에 29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생후 6~59개월 영유아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29억원을 투입해 전국 8개 권역 지역암센터에서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만 55세 이상 74세 이하로 ‘30갑년’ 이상인 흡연자 8000명이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을 곱한 수치로, 30갑년은 ‘1일 1갑 30년’, ‘1일 2갑 15년’ 등이 해당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