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트럼프 행정부 전망’ 내놔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이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보호무역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와 관련,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는 협정 무효화가 어렵다”면서도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의회 결과에 따라 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쓰면서 일부 조항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FTA 재협상이 추진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미국이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제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상품 수출의 전통적인 모델에서 탈피해 미국의 의약,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술협력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수입 및 투자진출 등을 통해 한국 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