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체 오늘 2차회의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19일 2차 회의를 연다. 최근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비롯해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한은 직접출자, 정부 재정 투입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최상목 1차관 주재로 한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4일 1차 회의 이후 한은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국책은행 출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은은 이 경우 정부가 펀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견해차가 여전한 분위기다.

정부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지급보증에 합의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은이 산은에 대출해 줘 펀드를 조성했지만 이번에는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돈을 대출해 주면 기업은행이 이를 특수목적회사(SPC)에 다시 대출하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펀드는 산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 등을 인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돕게 된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돼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신보 보증 방안이 확정될 경우 마지막 걸림돌은 보증 재원 출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한은이 신보에 보증 재원을 출연했다.

한은은 이번에는 정부가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급보증에 합의한다면 신보가 맡게 될 것”이라면서도 “신보에 누가 보증 재원을 출연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