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8000억원이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적자가 났다.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6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조 2000억원보다 13조 8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세수(222조 9000억원)의 28.7%를 1분기에 걷은 것으로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5.4% 포인트 상승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인 것은 지난해 4분기의 부동산 경기 상승과 소비 증가가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 이외의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세금은 2~3개월 뒤에 세수에 반영된다.

1분기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가 14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5000억원 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코리아그랜드세일,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할인 행사로 지난해 4분기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소득세 수입도 27조 3000억원으로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도 34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늘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23조 4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또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 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1분기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