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남녀 임금차 15%대로”·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300만원”

더민주 “남녀 임금차 15%대로”·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300만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3-07 22:10
수정 2016-03-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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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여성 일자리 대폭 확대… 野3당, 청년·여성 표심잡기 공약

야 3당이 7일 여성과 청년 등을 위한 민생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36%인 현 남녀 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대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여성·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가칭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당도 여성 일자리 확보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에는 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 현실화,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성별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실태 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의당 역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성희롱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표 청년수당’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면서 가구소득의 하위 70% 미만인 만 25~34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재정 사업을 펴는 것이지만, 우리 공약은 고용보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10%를 청년 사업에 사용하는 ‘청년 정치 참여 기금’ 조성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현행 2.7%→1.5%), 대학 입학금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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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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