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력 상품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정부와 업계는 물론 국민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 기치를 내걸고 각 분야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 주력 상품화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민관 협력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아닌가 싶다.

스마트시티란 도시 건설과 운영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의료 등 시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도시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도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10년부터 10년간 아시아 지역에서만 스마트 시장 규모가 8조 2000억 달러에 이른다.

스마트시티를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5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18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장 선점을 위해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 이란 테헤란까지 연결하는 3조원 규모의 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선언하고 지난달 말 20개 도시를 선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일본 또한 아베노믹스의 하나로 2014년 민관 합작으로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해 2010년 10조엔 규모의 해외 수주를 2020년에는 30조엔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주도 아래 은행, 종합상사, 기업이 뒤따르는 ‘올 재팬 전략’으로 수주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각각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신도시들을 건설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초까지 ICT를 접목한 U시티를 건설, 이 분야의 실적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또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더욱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한다면 스마트시티를 차세대 국가 주력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공공과 민간 부문의 법·제도 개선이다. 대부분의 도시와 인프라 건설 노하우를 가진 공공기관들이 외국에 투자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고작 10억원 정도의 투자도 주무 부처와 관계 부처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추진 의지가 상실되는 일이 많은 게 사실이다. 무분별한 해외 투자가 우려된다면 전문 리스크 분석기관이나 보험 기능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외국은 ICT 기업들의 자국 프로젝트 참여에 5년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 실적 부족으로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기업, 중견·중소 기업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뤄 국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향후 해외까지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관 협력 기반의 스마트시티 협의체, 가칭 ‘팀 코리아’를 제안한다. 도시개발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U시티 사업을 선도했던 건설 및 ICT 민간기업, 그리고 도시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복합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

셋째, 금융 부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 도급사업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이다. 담보요구 관행과 단기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국책은행과 연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 개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차세대 주력 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굳은 의지와 함께 신속하고도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